시화환경개선기금 4,471억원 어디에 있나

4471억원은 매우 큰 돈이다. 시화MTV개발사업승인의 조건으로 악취와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화지구에 선투자하기로 합의하고 마련한 돈이다.

2004년 12월에 시화지구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하기로 약속하고 확보된 예산이다.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시민단체 위원들이 자신들의 존재이유로 내세우던 사안이기도 하다.

이 돈이 8년이 흐른 지금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아는 주민들은 거의 없다. 단지 시화MTV개발사업이 얼마 후면 분양을 시작한다는 정보만 알 뿐이다.

이 돈은 개발사업 분양이익금으로 투자하기로 한 돈이 아니다. 개발사업 승인하자마자 선투자하기로 합의한 돈이다. 이 예산의 집행현황에 대해 시흥시도, 시화지발협위원 누구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시화지발협 운영비는 꼬박꼬박 집행되면서 정작 시화주민들을 위한 시화지구환경개선사업비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와중에 시화주민들의 악취,오염으로 인한 고통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 시화환경개선사업비 4471억원, 8년째 용역 중

2004년 확정된 4471억원의 내역은 이렇다.대기개선사업비로 3551억원, 수질개선사업비로 920억원을 시화MTV개발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전액 부담하기로 되어있다.

이 돈 중 2000억원이 대기오염의 대명사로 알려진 대형 소각로 업체를 공영화하기로 한 예산이다. 현재 8년째 타당성 용역 중이다.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돈이 시화지발협위원들이 맘대로 주무르고 재단할 돈인가? 주민들에게 추진경과와 집행이 늦춰지는 이유라도 설명하는 것이 옳은 절차와 과정이 아닌가.

이뿐이 아니다. 시화반월공단에 있는 소규모의 영세업체들의 대기오염 발생 공정을 차단하기 위해 소규모영세업체 오염원 개선대책으로 450억원이나 배정되어 있는데 무려 용역비 10억이나 들여 현재 정체되어 있다.

시화지구 공단과 주거지를 분리하고 있는 소위 완충녹지대에 대한 보완과 수림대 조성 등 주민들이 원하는 도심 숲 조성계획도 250억이나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 역시 6억원짜리 용역회사의 손에서 놀고 있다. 용역회사 배불리며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이다.

▶ 4471억원, 시화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돈이어야 한다

물론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지방자치의 주인은 누구인가. 시화MTV개발사업은 분명 시화지구 환경개선이 목적이자, 사업의 명분이다.

그러면 누구에게 편익을 주는 사업인가 분명하게 해야 한다. 바로 지역 주민들이다. 시화지발협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 위원들 중 시화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들이 시화주민들의 대표성이 없다는 것은 지나가는 주민 누구를 붙잡고 물어보아도 알 수 있다. 2004년 4471억원이 2011년 현재 같은 비용이라는 점도 이해가 안되는 대목이다.

예금으로 유치할 경우 금리로만 따져도 이자가 얼마인가. 앞으로 몇 년이 흘러도 같은 액수로 고정되어 있다면 실제로 2004년 4,471억원이 2011년 4,471억원은 아닌 것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지나야 이 돈이 쓰일지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돈은 시화지발협위원들이 마음대로 재단하고 집행할 돈이 아니란 점이다. 이제 이 돈을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게 쓰여져야 한다.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하려면 수자원공사가 이 돈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된다. 시흥시에 기부채납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운영하던가,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주민대표들의 참여를 전제로 한 운영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제 시화지발협 시민단체 위원들은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서 그동안의 과정을 돌아보며 성찰할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이것만이 시흥시 시민사회가 다시금 건강성을 되찾는 길일 것이다.

시흥신문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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