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송미희 의원(대표 발의자) 등 16인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시흥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시흥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문회)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시흥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316회 임시회기(5.10.~5.23.) 중 상정해 원안 가결했다.
지난해 3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사의 사장, 출자·출연 기관장 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고 관련 절차 및 운영 등의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110여 개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한 상태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 출자ꞏ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그들의 전문성 및 도덕성 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검증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시흥시의 경우 시흥도시공사 사장, 시흥산업진흥원 원장,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재)시흥시청소년재단 대표 후보자 등이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이다.
「시흥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주요 내요을 보면 ▲인사청문의 대상 규정(안 제3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안 제13조)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증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안 제15조) ▲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 및 위원의 주의의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안 제20조) 등을 담고 있다.
시흥시장이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을 임용하기 전 시흥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시흥시의회는 7인 이내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시흥시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는 대상자를 출석시켜 질문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청문회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ꞏ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ꞏ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는 공개가 원칙이나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ꞏ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근본 도입 취지는 임명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독단과 전횡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정한 인사를 담보하기 위한 의회 견제장치인 것이다. 따라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청문회 준비 여부가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물론 후보자의 도덕성뿐 아니라 경영 능력, 전문성 등을 짧은 시간 안에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다. 그런 만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고도의 전문 지식과 꼼꼼한 자료 준비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에 ‘요식행위’로 그칠 수도 있다. 설령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더라도 인사 강행을 막을 수 없는 한계를 지니기 때문이다. 부적격 논란의 후보자라도 임명권자가 밀어붙이면 그만이다.
제정된 「시흥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의 아쉬운 부분은 ‘부적격 후보자에 대해 시장에게 임명 철회를 건의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현재 서울시의회와 경남 합천군의회의 조례에는 ‘임명 철회’ 관련 내용이 들어있다.
바라는 것은 ‘인사청문회 무용론’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의회 청문위원들 철저히 준비하고 자료를 수집해 송곳 같은 질의로 철저히 검증해 제대로 된 기관장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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