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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장, 재정 건전성‧안전성에 대한 책임 다해야”시흥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7명 시의원 긴급 기자회견 /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 위기, 심히 우려돼”
  • 이희연 기자
  • 승인 2024.05.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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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이 23일 오전 9시 10분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시의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 위기가 심히 우려된다”며 시흥시 재정운용 실패를 질타했다.

이들은 시정부가 제316회 임시회기(5.10.~5.23.) 중 시의회에 제출한 「시흥시 도시성장 견인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을 준수하지 않았는가 하면 지방채 발행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서도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흥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23일 오전 ‘시흥시 재정운용 실패’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 나선 안돈의 의원은 “임병택 시장은 시흥시의 재정 건전성과 안정성을 심히 훼손하여 지방채 발행을 서둘러 급하게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고만 한 것에 먼저 시흥시민들께 사죄해야 한다”라며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재정 건전성은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이나 현재 시흥시의 재정운용 상황을 보면,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시흥시의 예산사용은 무분별한 축제 개최, 완급조절이나 계획성 없이 이루어지는 사업 실행, 지역에 한정된 동일한 대규모 건축사업 등에 막대한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라며 “더욱이, 지방채 2,000억 원, 도시공사 공사채 1,320억원 , 내부거래 차입금 2,137억 원 총 5,457억원은 시흥시의 미래를 위협하는 빚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돈의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한도액 범위 내에서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023년 10월에 행전안전부에서 통보된 2024년도 시흥시 지방채 발행 한도액 944억 원으로 최초 제출된 동의안의 2,000억 원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에서 재정투자사업 경비 충당,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지방채의 차환에 필요한 자금 등의 조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최초 동의안 그리고 수정안에서는 지방채 발행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안돈의 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은 부족한 세입 충당, 회계연도간 재정부담 조정, 계획적·효율적 운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등의 순기능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증가로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고, 채무상환에 따른 재정운용이 원래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라며 “특히 현재 세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미래 세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 역기능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안돈의 의원은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 호응도, 수혜도 등의 주민여론과 사업의 긴급성, 타당성, 타사업과의 연계성, 인·허가 사항 이행여부 등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집행부에서는 이제부터라도 시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고, 재정 건전성과 안전성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시흥시 도시성장 견인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수정안(944억 원)」에 대해 1시간여에 걸친 찬반 토론에 이은 표결 끝에 찬성 9표, 반대 7표로 가결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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