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지난 17일 공동주택 시공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임대나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되고 있으며 건설업 미등록자에 의한 부실시공시 입주민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 공동주택(층수가 3개층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공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의 규정이 개정되어 지난 2월9일부터 시행중에 있다.
따라서 종전에는 연면적 661㎡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시공자의 제한 규정이 없었으나 연면적 661㎡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공동주택(층수가 3개층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공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한다.
앞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층수가 3개층 이상)의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책임시공하게 되어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 분쟁 등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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