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을 졸업한 후 15년 동안 직장생활을 해 온 신창업 씨.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이다.
그동안 나름대로 치밀하게 준비를 해 온 터라 제품생산 및 판매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으나, 아직까지 세금문제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고 있던 차에 이번 기회에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어떤 세금혜택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했다.
◇ 창업 중소기업이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직업기술분야 학원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업,전시산업, 인력공급업 및 고용알선업, 농업노동자공급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보안시스템서비스업 등이 해당된다.
또한 창업 후 3년 내에 벤처확인(중소기업청에 문의)을 받은 기업으로서 위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창업자에게 작업장 등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불로·마전·금곡·오류·왕길·당하·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평내·금곡·일패·이패·삼패·가운·수석·지금동 및 도농 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등이다.
◇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창업 후 3년 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또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감면을 받게 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또는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취소일 또는 해당하지 않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료 제공 : 국세청 ‘稅내기 정보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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