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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20년간 얼마나 성장했을까?SH논평
  • 시흥신문
  • 승인 2011.11.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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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가 벌써 20년이 되었다. 지난 의회에서 의장을 역임했거나 열정적 의정활동을 남겼던 몇 사람들로부터 만 20세가 된 오늘의 시의회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제6대를 맞는 현재의 시의회에 대해 ‘의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체적이었다.

이 ‘의회실종’에 대한 책임의 화살은 가장 먼저 민주당 의원들에게로 향했다. 지역 언론들이 그동안 야당의 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한나라당 의원들을 비판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들은, 현재 의회의 다수당과 시장이 같은 당 소속이어서 의회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진단한 뒤 “이런 현상은 의회가 제 본분을 망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의회는 시 집행부를 견제 비판하는 역할이 핵심인데 그 역할보다 소속 당이 먼저라면 그건 의회 기능에 대한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정치와 달리 지역정치는 정당이 우선이 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의장을 지낸 전 시의원은 “같은 당 소속의 시장이었지만 의회 공식발언에서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며 현재 의회에 대한 무기력이 답답하다고 아쉬워했다.

전체 12명중 5명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의 ‘낮은 목소리’에 대해서는 초선의원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탓으로 진단했다. 현재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전원이 초선이다. 따라서 초선인데다가 아직 임기 절반도 지나지 않은 의원 개개인에게 의회의 무기력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의견이었다.

기초의회도 정당공천인 현재의 제도에 비추어 초선 과다 현상은 공천을 주도했던 각 당 지역위원장들의 책임이 크다. 초선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더라도 재선, 3선 의원의 비율이 적정해야 의회가 효율적으로 기능한다는 점에 대체로 의견이 일치했다. 현재 시의원들은 초선이 10명, 재선이 2명이다.

그리고 20년이 된 지금까지 ‘민주적 절차’가 자리 잡지 못한 점과 ‘의장의 자질’같은 상식적 문제들이 여전히 거론되는 점에 아쉬움을 표한 사람들이 많았다. 당시 의장을 역임한 A 전의원은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의장으로서 첫 번째 책무였다. 다수당이라고 하여 숫자로 밀어붙이는 경우는 드물었다.”고 의장으로 일할 당시를 회고했다.

20세가 되었지만 ‘조금도 자라지 않은 시의회’라는 소리가 공공연하다. 소속 정당을 넘어서서, 자신의 지역구를 넘어서서 시정을 향해 일갈하던 고 이혁근의원(1-2대)을 회상하는 목소리가 자주 들린다.

주영경(발행인)

시흥신문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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