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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지방채 발행, 2,000억 원 → 944억 원으로 축소시흥시의회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사전 소통 부재 유감” / “지방채 발행 신중한 정책 결정, 향후 과정 반드시 공유”
  • 이희연
  • 승인 2024.05.1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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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15년 만에 총 2,000억 원의 지방채(2024년 944억, 2025년 1,056억)를 발행을 계획하고 시의회에 제출한 「시흥시 도시성장 견인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진통 끝에 올해분 944억 원으로 축소됐다.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박춘호 위원장)는 지난 10일 1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 후 재개한 13일 2차 심사에서 944억 원으로 축소한 수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안건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시흥시 도시성장 견인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심사하고 있다.

이날 이건섭 의원은 “지방채 발행은 시민사회와 충분히 공감하고 소통했어야 하지만, 본 의원도 지방채 발행 자료를 5월 초에 받았다”라며 “수정안으로 944억 원을 발행한다지만 내부 빚 그리고 도시공사 공사채 발행 1,300억 발행과 합치면 5천억~7천억의 빚을 지는 것”이라고 모두 발언했다.

또한, 이 의원은 “빚을 갚는 데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15년 전 군자매립지 토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와는 다른 상황이라며 빚은 계속 늘어나고 최악의 상황으로 갔을 때 공무원들은 월급과 연금 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해도 시민 세금으로 살림살이를 잘못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건섭 의원은 “집행부가 예산 다이어트 계획이나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계획 등 구체적인 자료 제출 없이 심의를 요청하고, 지난해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던 지방채 발행 자료를 불과 2주 전에 제출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씁쓸함을 표했다.

박춘호 위원장은 “1차 심의에는 두 장짜리 자료로 지방채 2,000억 원을 발행해 달라 요구했는데 이건 누가 봐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라며 “올해 초 지방채 발행계획이 갑자기 뚝딱 나왔다며 지방채 사용 용도에 대해서도 매화역, 장곡역 건립 부담과 각종 대규모 사업 예산이라고 했을 뿐 구체적인 자료나 설명조차 없었다”고 자료 부실을 질타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구체적인 사업 집행 계획과 지방채 상환 계획에 대해 자료와 설명이 부족하다. 매화역의 경우 국비 지원 노력은 없이 시흥시 자부담으로 건설되는 점, LH도 사업성에 손 놓고 있었던 점 등 달월역과 같이 막대한 예산은 투입해 놓고 실제로는 이용자가 없어 예산 낭비의 사례가 된 점을 들며 집행부의 무분별한 사업추진, 가용자원 없이 진행되는 사업들이 심히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고미경 기조실장은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집행 계획은 추경예산 심의 시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었다”며 “자료 부실에 대해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5월 10일 지방채 발행승인액을 2,000억 원에서 944억원으로 축소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안건의 심사결과, 지방채가 사용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부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규정범위를 벗어난 발행승인액을 상정하면서도 의회와의 사전 소통 없이 진행한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우려 사항이 많았다”라며 “지방채란 신중함을 기해야하는 정책적 결정임을 감안했을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향후 지방채 발행계획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는 과정을 비롯하여 발행 및 상환하는 매 단계의 철저한 사전 공유와 투자사업 계획 및 매각 계획이 있는 공유재산 목록의 상세 내역을 제출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필요한 시흥시 지방채 발행 수정안 944억 원은 가결됐고, 시는 내년에 필요한 1,056억 원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오는 8월 15일까지 행안부 보고해야 하는 만큼 7월 중 시의회에 다시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흥시는 올해 내국세 결손보전 192억과 철도 및 건립 사업 등 투자사업에 필요한 752억 등 총 944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2025년도에 1056억 원을 발행한다는 계획으로 총 2,000억 원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었다.

시는 “물가 상승률이나 인건비 인상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의 적시 투자가 늦어져 발생 될 수 있는 부담이 지방채 이자 발생보다 훨씬 높다”라며 “수원이나 부천, 성남 등 대도시권들은 이미 지방채를 발행해서 도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방채 발행 이유를 설명했다.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따르면 지방채의 이자율은 6.8%, 상환은 2년 거치 5년 균등으로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분할로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이희연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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