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와 관련하여 소지 시간을 아침점호 이후부터 21시까지로 하고 시범운영 부대를 추가하여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시범운영을 확대 시행한다. 현재는 사병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시간이 평일은 일과 후(18:00~21:00), 휴일은 아침 8:30분부터 저녁9시까지이다.
국방부는 각 군별 2~3개 부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최소, 중간, 자율‘ 등 3개 유형으로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시범운영한 바 있다.
국방부는 시범운영을 통해 ‘중간형(아침점호 이후 ~밤 9시)’이 병사들의 복무여건 개선 뿐만 아니라 초급간부들의 부대‧병력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간형’을 시행할 경우 임무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제재기준을 강화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다.
다만, 국방부는 지난 시범운영 대상이 전 군의 5% 수준이고, ‘중간형’ 적용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며, 보완대책을 실제로 적용‧검증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에서 시범운영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다양한 유형의 부대를 대상으로 전 군의 20% 수준까지 확대하여 6개월간 추가적인 시범운영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지속 식별하고 보완대책의 실효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휴대전화 앱을 병영생활 및 병력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병 휴대전화 사용 관련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다.
한편, 국방부는 훈련병의 경우에도 휴대전화 사용이 심리적 안정 및 가족과의 소통에 긍정적이므로, 군인화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는 판단 아래 7월부터 모든 신병교육기관에서 주말과 공휴일에 1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시범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