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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택시기사에게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등의 규정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2.3~3.20일)됐다.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은 택시 고령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버스는 지난해 1월부터 고령자 자격유지검사를 도입·시행중이나, 택시는 적용하고 있지 않아 택시도 자격유지검사를 적용하여 이용객이 신뢰하고 탑승할 수 있는 택시 산업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택시시가 자격유지 검사는 65세∼69세까지는 3년마다, 70세은 1년마다 주의력 등을 알아보는 운전적성검사를 통해 자격유지 가능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중형택시 기준을 배기량 또는 크기로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배기량이 없고 일반차량에 비해 크기가 작은 전기·수소차는 1개 차종(르노삼성 SM3 전기)만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차종’, △배기량 1,600cc 이상 △길이 4.7m & 너비 1.7m 초과도 중형택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차량 50대 이상이 필요하며, 수소차로 대여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내연기관차와 동일한 등록 대수(50대)를 요구하고 있다. 수소차 활성화를 위해 수소차 등록 대수 1대당 가중치 “2”를 부여하여 내연기관차보다 적은 수로도 대여사업 등록·운영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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