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행학생에 대한 조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적용할 세부기준안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안’을 행정예고(8.8~8.27일)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1일 고시, 현장에서 활용한다.
그동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해왔으나 유사한 사안에 대해 자치위원회 간 다른 조치 결정 및 조치결정 불복에 따른 민원 또는 재심 청구 건수가 증가해 왔다.
재심 청구건수는 2013년 764건에서 2014년 901건, 지난해에는 979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이번 고시안은 유사한 사안에 대해 자치위원회 간 비슷한 수준으로 조치(처분)하도록 해 균형 및 위원회의 심의 자율성을 보장했다.
동시에,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피해학생의 보호’, ‘일반 학생들의 교육적 이익 보호’라는 세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
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기본 판단요소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의 5가지 요소를 설정하고, 자치위원회는 각 기본 판단요소를 5단계(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없음)로 평가한다.
아울러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을 부가적 판단요소로 고려하여 자치위원회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의 여부도 부가적 판단요소로 고려하여 조치를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위원회는 기본 판단요소와 부가적 판단요소를 종합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의 조치를 결정한다.
이에 더하여 사안의 특성에 따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조치를 병과 할 수 있게 했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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