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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15일 시흥시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 원장, 교사 등 300여명이 시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 ||
시흥시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미편성으로 지난 3월부터 관내 민간보육시설(어린이집) 161개소에 누리과정 운영비 및 교사처우개선비를 미지급한 것과 관련 ‘금융권 대출 지원’으로 문제 해소를 추진하자 “근본대책 없는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이다.
시흥시는 제23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기(6.9~6.28일) 중인 지난달 27일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른 누리과정 예산 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했다.
시는 “누리과정 운영비 및 교사처우개선비가 미지급됨으로써 교사들이 경제난을 겪고 그로 인해 보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라며 “관련 예산을 시흥시와 금융기관이 협약을 체결하고 시의 추천을 받은 어린이집이 은행에서 대출받아 사용하게 한다.”라며 동의안 추진과정을 설명했다.
또한 시는 “어린이집 161개소의 운영비와 458명의 교사 처우개선비 등 누리과정 예산 미지급분(3~12월)을 45억 원으로 추계, 일단 어린이집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사용하고 대출상환기간 만료일(2017.3.31.일)까지 경기도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내려오지 않을 경우 시흥시 자체예산(시비 100%)으로 45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누리과정 미편성 예산에 대한 금융권 대출의 직접적인 채무자는 어린이집이지만 시흥시와 금융기관 간 업무협약에 따라 대출이 진행된 만큼 시흥시도 간접채무자의 의무를 지게 된다는 것이다.
홍원상 시의원은 “김윤식 시장께서 누리과정 예산 해결을 약속했다가 이제 와서 위험부담이 적지 않은 ‘금융기관 대출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을 시의회에 던져놓듯 제출했다.”라며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 어린이집이 금융권에서 대출받았다가 운영난으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복희 시의원은 “과연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냐. 금융권 대출지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시흥시가 돈이 없는 것이냐, 해결의지가 부족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홍지영 시의원도 “시흥시에서 벌어진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김윤식 시장의 행보가 다분히 정치적이다. 김 시장께서는 ‘문제해결’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동의안’ 원안 의결에 대한 부정적 의견들이 개진됐지만 ‘동의안’ 부결 시 시의회가 떠안아야 할 부담감으로 결국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자치행정위원회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장기화됨에 따른 그 피해는 전적으로 어린이와 학부모, 일선 보육관계자들”이라며 “경기도 시·군중에서 누리과정 관련 예산을 미편성 한 곳이 우리 시를 포함하여 3개 지방자치단체밖에 없다는 것은 시 차원에서 불명예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자치행정위는 또 “아무리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일선의 어려운 목소리와 누리과정 예산이 아이들을 위한 예산인 만큼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할 것과 협약 체결에 따른 금융권 대출 진행 시 어린이집 부담 완화를 위한 최저금리 적용 방안 및 대출 미상환에 따른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시는 시의회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에 따라 금융기관 신청 공고 및 선정 절차를 거쳐 4일부터 어린이집 대출 안내 및 대출을 시행한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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