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에서 3개월 동안 아파트 매매가격이 10% 이상 오르거나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보다 200% 이상인 지역 등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검토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9~2.9일)했다.
개정안은 우선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을 마련했다.
민간택지 내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 등이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중, 국토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의 주택에 한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200% 이상인 지역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1을 초과한 지역 등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으로 정했다.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이라도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자동 지정되는 것이 아니다.
법률상 전제요건인 물가상승률 대비 주택가격상승률의 현저한 상승 여부와 시장상황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장기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주택시장의 활력회복이 필요함을 감안할 때, 국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시장불안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
또한 국토부장관이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40일 이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해제 여부를 결정·통보하도록 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수도권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6개월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다만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내 초고층건축물은 현행처럼 전매제한이 배제된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