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에서 계약서류에 관습적으로 표기했던 ‘갑’ ‘을’ 용어가 사라진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계약서에 관습적으로 표기했던 ‘갑(甲)’ ‘을(乙)’ 명칭 사용을 하지 않도록 ‘계약용어 개선방안’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지역교육청 및 학교로 시달했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 분야에 작성되는 공사·물품·용역 계약서에 교육기관을 ‘수요자’로 계약당사자인 업체는 ‘공급자’로 표기한다.
또한 매매계약 시에는 ‘매도인’ ‘매수인’으로, 대부계약서에는 ‘대부자’와 ‘대부받은 자’로 표기하는 등 모든 계약서에 계약당사자 표기방식을 개선한다.
경기도교육청 한근석 재무과장은 “최근 ‘갑’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잇따른 사건으로 ‘갑을 관계’의 부정적 인식을 도교육청이 앞장서 개선하고자 한다”며 “교육현장에서 계약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공정한 계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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