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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엄마가 행복한 사회’ 조성에 최선
직장 여성의 보육의 짐을 덜고 국가와 기업의 보육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백원우(시흥 갑·사진)의원은 지난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기업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후속 조치로 지난 14일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워킹 맘이 맘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토대가 될 것이며, 양육의 문제가 단순히 엄마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기업 가족이 함께 하는 사회적 의무로 재평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원우 의원은 ”워킹 맘이 행복한 나라가 저출산 해결을 논할 수 있는 나라이다”라며 “정부에서 내세우는 저출산 해결책을 국민에게 강조하기 보다는 실효성 있고 워킹 맘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으로 선행되어야 된다”고 밝혔다.
또한 백의원은 “본 법률안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복지부와 보육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의 강화 및 세분화에 대한 법률을 준비 중이며, 진정으로 워킹 맘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일하는 엄마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신문 시흥신문@sh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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