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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국회의원(시흥 ‘갑’·사진)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통합재정수지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가회계법에서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통합재정수지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재정법에서는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에 세입세출예산 총계표와 순계표,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명세서 등 제출만을 규정하고 별도의 요구가 없을 경우 통합재정수지표와 그 산출내역을 제출할 의무가 없었다.
함진규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예산안 심사가 강화되고, 재정수지를 악화시키는 포퓰리즘 정책을 보다 신중하게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연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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