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들이 밀집한 대야동 하우고개와 신천동 문화의 거리 간판 정비 사업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이 이들 자영업자들의 배만 불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상반기 ‘3대 부패비리’를 특별 단속한 결과 2,423명을 검거하고 이 중 혐의가 중한 6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하우고개 및 문화의 거리’에서 영업하던 자영업자들이 시에서 정한 규격에 맞게 간판을 바꿔 달면 보조금을 주는 사업과 관련해 사진조작으로 새 간판을 단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신청, 모두 6억5천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불법으로 받아 챙겼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담당 공무원은 현장 확인 없이 자영업자들의 보조금 신청을 그대로 집행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시가 간판을 바꾼 업소에 교체 비용의 7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점을 악용해 예전 간판은 그대로 둔 채 가짜 간판 사진을 찍어 서류에 첨부해 보조금을 빼먹었다.
더구나 간판 교체는 음식점마다 하나만 가능하지만 상인회 간부들은 정문과 후문의 간판 두 개를 교체했다며 보조금을 두 번 받아갔는가 하면 시공업자와 짜고 간판 교체 비용을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교체 비용까지 국고에서 받아가기도 했다.
한편 시흥경찰서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고보조금 6억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보조금에관한법률위반)로 하우고개 상인회 김모(42)씨 등 상인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상인들이 제출한 서류와 실제 현장을 비교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한 시흥시 공무원 2명도 함께 입건됐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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