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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실세무사 | ||
Q. 직장생활을 하다 정년퇴직한 살고 있는 주택을 헐고 4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1개 층은 본인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 건물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도록 요건에 맞게 건축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왕동 박문수)
A. 세법규정에는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 동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와 한 울타리 내에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상담사례와 같이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므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겸용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때 주택부분을 조금 크게 건물을 신축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 씨의 경우 지하1층의 건물로서 1.2층은 근린생활시설,3.4층은 주택을 신축하고자 할때, 지하층에 주거용 방을 들이든가 지하층에 들일 수 없다면 옥상 등 다른 부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옥탑방등)을 건축하여 주택부분이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세금측면에서만 검토한 것이므로 건축규제 여부, 임대수입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무법인 닥터 시흥지사 ☎ (031)40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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