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의 달인 김시장이 챙겨야할 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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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의 달인 김시장이 챙겨야할 시설관리공단-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道德的解弛)-

[사 설]

‘도덕적 해이(道德的解弛)’를 뜻하는 모럴해저드(Moral Hazard)는 원래 보험시장에서 사용됐던 용어이다.

화재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가 화재 예방에 대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오히려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 회사가 보험료를 지불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요즘은 법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이익 추구,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는 태도, 공직자들이 자신의 집무와 관련 청탁이나 이권에 개입해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것 등에 대해서도 ‘모럴해저드’라 말한다.

최근 시흥시와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의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공업직 사무관 1명, 건축직 사무관 1명, 토목직 사무관 2명, 건축직 주사 1명, 토목직 주사 1명 등이 사법처리 받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거나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시흥시청 사상 초유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시흥시청 고위 공직자인 5급 사무관만 4명이다.

시흥시가 전액 투자해 설립한 시흥시 시설관리공단도 도덕적 해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을 지도해야할 청소년수련관 과장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는 물론 길가는 행인을 치어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냈다.

음주사고 위치도 청소년수련관에서 불과 50여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어서 자칫 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였다.

음주운전은 예비적 살인 행위로 간주되어 엄하게 처벌하고 있음에도 사건 처리중이란 이유로 사법처리 대상자 겸 행정징계 대상 예정자인 상태로 계속 근무하고 있다.

관리공단은 직원의 봐주기가 아니면 불가능한 수천만원 대의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다.

고철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5차례에 걸쳐 반출시킨 행위는 직원들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심지어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의 청사에서 화투판도 벌어졌다.

청사내에서 화투판을 벌인 것은 도덕적 해이의 마침표다.

지난호(703호) 사설에서 밝혔듯이 이런 일련의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직 전체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단식이라는 이벤트 보다는 다양한 채널의 내부 대화가 필요하다.

조직이 운영되는 시스템에 구성원들이 정당성을 인정하고 동참할 의지를 갖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직원들이 갖고 있는 도덕적 해이가 해결될 수 있다.

김시장 자신이 ‘밥 값을 하지 못해’ 단식을 한 것은 아닌지 묻고싶다.

시흥신문 시흥신문@sh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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