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8억 넘게 썼는데...

시화MTV개발계획을 당초 317만평에서 280만평으로 줄인 것을 매우 큰 성과로 자부하고 있는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시화지발협) 민간위원들에게 지급한 돈은 회의비를 포함하여 자문비, 운영비만 2011년 7월말 현재 6억 원이 넘게 지급되었다.

시화지발협은 시화 MTV개발사업이 가시화 되면서 시화지구환경개선을 위해 출범한 기구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환경개선이 목적인 시화지발협이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일 보다는 내부 운영 명목으로 쓴 돈이 무려 8억이 훨씬 넘는다.

그 중 6억이 넘는 돈이 회의비를 포함하여 운영비로 쓰였다. 민간단체위원들의 회의참가비는 월 25만원이다.

시흥시에서 각종조례로 지정된 각종 협의회에 회의 참가비는 회당 8만원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 입찰평가심사에 참여해도 고작 10만원을 준다.

이러다보니 수자원공사가 주관하는 회의는 출석률이 높다고 한다. 회의비 지출이 클 수 밖에 없다.

2004년 시화지발협을 출범하자마자 수자원공사와 민간단체위원들이 함께 해외를 가서 쓴 돈이 3천 7백만원이 넘는다. 출범하자마자 해외까지 가서 돈을 써야 생산적인 토론이 되는 것인가?

2007년에도 2천 6백만원을 들여 해외연수를 다녀온다. 연수비로만 2010년까지 7천3백만원 넘게 썼다.

해외연수비용이 너무 많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공적인 연수에는 보고가 뒤따라야 한다.

자료 발간 비용도 지나치다. 1천 7백여만원이나 주고 시화지발협활동백서를 만들고는 이어 4천3백만원이나 들여 시화지발협의 활동성과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상식에 비추어 합리적 지출인지 묻고 싶다.

용역 사업도 납득하기 어렵다. 사회갈등연구소 한 기관에 3천6백80만원이나 주고 실시한 용역 사업은 내용이, 송산그리시티 토취장 갈등백서, 시화지발협법정기구화 방안 이었다. 용역 사업이 타당한 사업집행인가를 묻는 것이다.

시화지발협 예산이 수자원공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면 모든 예산은 시화지발협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공개되는 것이 마땅하다.

시화지발협의 모든 활동은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하지만, 정말 궁금한 정보는 여기에서 찾을 수가 없다. 회의에 직접 참가하거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할 회의결과만 올라와 있을 뿐이다.

각종 용역보고서나 예산내역 등은 찾아볼 수 없다.

최근에 거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 시흥시도 몇 해 전부터 각 부서별 예산편성 전에 사업별 이해관계자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자체의 이러한 변신이 바로 시대의 흐름을 웅변해 준다.

언론의 회의 참관 취재조차 통제하며 진행되는 시화지발협이 지속가능발전을 담보하는 기구가 맞는지 스스로 성찰해야 한다.

소통이 없는 지속가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주민 없는 자치행정이 없듯이 소통 없는 지속가능도 없는 것이다. 효율적 협의와 운영이란 명분으로 닫아버려서는 안된다.

시흥신문 시흥신문@sh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