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들에 산재되어 있는 미환급금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가 실시된다.
그간 정부의 다수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미환급금의 경우, 개별 기관에서 따로따로 조회·신청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고자 행안부는 지난 23일부터 ‘민원24’ 홈페이지 (www.minwon.go.kr)를 통해 미환급금 정보를 일괄 제공하고 있다.
민원인들은 개별 기관이나 홈페이지에 방문 없이 ‘민원24’에 접속하여 조회하는 것으로 미환급금 관련 정보를 일괄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이번 통합서비스는 국세 환급금(국세청), 지방세 과오납금(행정안전부), 송달료 및 보관금(대법원) 등 3개 미환급금 정보에 대해 우선적으로 제공된다.
3개 미환급금 현황을 살펴보면, ‘10년 9월 현재 ‘국세 미환급금’은 연간 28만 건에 153억원, ‘지방세 과오납금’이 연간 294만 건에 330억원, ‘법원 송달료 및 보관금’이 237만건에 1,100억원 등 총 1,58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이동통신 전화 미환급액(방송통신위원회), 휴면주식 및 배당금(금융위원회), 건강보험 과오납금(건강보험공단) 등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011년 말에는 조회 뿐 아니라 환급신청과 결과 조회까지 ‘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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