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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장마철 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폐수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고 폐수를 하천 등에 무단방류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 ||
여름 장마철을 이용해 공장 내 폐수를 하천 등에 무단 방류하던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지난 1개월 동안 공무원과 민간환경감시단 등 연인원 3천794명을 투입해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는 것.
이들은 하천 주변지역 폐수 다량배출업소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칟운영업체 등 3천378개 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폐수 배출허용기준초과 49건, 수질오염방지시설 비정상가동 11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43건, 기타 43건 등 총146개소(4.6%)를 적발, 사법 및 행정처분 했다.
실제로 시흥시 관내 A도금업체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을 위반했으며 양주시 B섬유업체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칟운영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및 일선 시·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 중 폐수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고의성 있는 52개 사업장은 관할 검찰청에 고발하고,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고의성이 없는 사업장은 사안에 따라 조업정지·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후 사후관리 할 계획이다.
관련법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75조, 제76조))에 따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신문고 ☎ 국번 없이 128)
이희연 기자/shnews96@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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