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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초등학교 전체, 2014년 중학교까지
“보편적 무상급식을 의제화한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차별 없는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사진)이 지난 9일 도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도의회에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아진 만큼 이를 반드시 실현시키겠다.”고 무상급식 실현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무상급식을 2012년까지 초등학교 전체, 2014년까지 중학교 전체로 확대해 의무교육 대상 초·중학생 138만9천명 전원에게 제공할 계획”이라며 “무상급식은 지역 농촌공동체와 연대해 경기도 품질인증을 받은 G마크 농산물을 중심으로 사용해 나갈 것”이라고 세부계획을 밝혔다.
특히 김 교육감은 “무상급식 시기와 폭을 조정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는 이번 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을 채택한 민주당이 시·군 자치단체와 광역의회를 장악함에 따라 ‘무상급식 시행일정을 앞당길 수도 있다’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파악된다.
무상급식 예산의 절반을 시·군 자치단체의 대응투자를 받는다는 계획이어서 도의회와 시·군의 협조여하가 무상급식 실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초·중학생 전원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면 6천61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농어촌지역은 교육비특별회계, 도시지역과 중학교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한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직영급식 전환 시설비로 매년 1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왔고 차상위 계층 급식지원비와 농어촌 급식비가 800억원에 달해 기존 급식 관련예산을 활용하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민주당 소속 도의원이 다수 당선됨으로써 교육청 자체 예산 분 도의회 통과가 낙관적이고 시·군 대응투자분 또한 31개 시·군 중 19명이 무상급식 공약을 내건 민주당 단체장 후보가 당선돼 예산지원이 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시군 당선자 설명회를 열어 무상급식을 포함한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6·2 지방선거에서 김윤식 시장 당선자는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도 공통 공약으로 ‘무상급식’을 내세운 바 있다.
이희연 기자/shnews96@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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