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일반인이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정한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4월 7~27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조례안 제정은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을 도교육청 자체 규칙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조례안이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를 통과하면 교육비리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월 지역교육장 및 교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0 청렴도 향상 대책 보고회’를 열고 공직 비리 제로화 실현을 위한 내·외부 고발 시스템을 강화하고 핫라인을 설치하는 등 초강력 청렴도 향상 대책을 마련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금품·향응수수 등 음성적 부패를 효과적으로 척결하기 위해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내·외부 고발 시스템(Help Line)을 도입하고, 공직비리를 상시 신고할 수 있도록 본청 및 지역교육청에 ‘핫라인(Hot Line)’을 설치하게 된다.
또한 교육기관의 주요사업 및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외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청렴 옴부즈먼 제도’를 운영하고, 내부공익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 신고도 사실 관계가 명확하고 증거가 있는 경우 감사를 실시하며, 보상금 한도액도 현재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한 번의 비리만으로도 해임 이상의 징계로 공직사회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며, 특히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수수라도 능동적으로 30만원 이상을 수수한 경우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품수수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교장 공모제 및 초빙제, 교장 중임을 영구 배제하기로 했으며, ‘제 식구 감싸기 식’ 처벌 관행을 없애기 위해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위원의 50% 이상을 외부인사로 구성했다.
도교육청은 부패 개연성이 높은 업무에 대해서는 부분감사를 강화하고, 일선 교육기관의 관행적, 행태적 각종 비리 척결을 위해 365일 상시 직무감찰팀을 운영하며, 종전의 감사 참관인 제도를 보완·개선해 외부인이 직접 감사사무에 참여하는 외부감사인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희연 기자/shnews96@chol.com
시흥신문 시흥신문@shnews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