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40%, ‘교권침해 수준 심각’ 인식…설문결과
교사들의 권리 침해를 막고 정당한 교권을 보장하기 위한 ‘경기교권보호헌장’이 4월 중으로 최종안을 확정, 구체적인 지침과 함께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5일 총칙, 교사의 권리와 책무, 교권교육, 교권 보호 제도 등 총 4장 32개 조항으로 구성된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경기교권보호헌장 초안에는 교육자들이 전문성을 발휘하고 교육권의 조화로운 실현과 교권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자·전문직 종사자·인간으로서의 권리 조항과 함께 교사의 책무 조항을 담고 있다.
또한 교육행정당국의 교사들에 대한 교권, 학습자, 학부모, 학교행정가를 대상으로 하는 적절한 교권교육 제공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가칭)교사지원센터 운영, 교권보호 정책 추진을 위한 (가칭)교육권보호위원회 구성, 교권전담 변호인단 구성 및 운영 등의 조치 강구를 담았다.
보고서는 교권보호헌장과 별도로 교권 침해 대응 및 교권 보호 시스템 구축방안을 위한 ‘학생들의 학교교육 문제 제기 및 요구 수용 시스템 구축’,‘법률 자문과 소송 지원’ 등 15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교사의 교권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고, 교권 침해시 대응 방안에 대한 교육 및 연수기회가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교권보호 매뉴얼을 제작하여 일선 현장 교사들에게 배포하여 교육 홍보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경기지역 교사 9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 침해 실태 및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 설문조사(2010.1.27~2.6일) 결과 연령과 직위가 낮을수록, 여교사일수록,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도시지역일수록 교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 수준에 대해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약 3.21점이었으며 40% 정도의 교원들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48.6%의 교원이 최근 3년 동안 1~3회 정도의 교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9.1%는 4~6회를, 4.6%는 10회 이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반면,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교원은 35.2%에 그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 최근 3년 동안에 한 번이라도 교권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교원은 전체 응답자의 65%에 이르고 있다.
이희연 기자/shnews96@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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