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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순(공익활동가) |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언론보도를 자주 접한다. 인근 김포, 화성, 의정부 등에서 악성 민원, 과로, 직장 내 집단 괴롭힘 등으로 세상을 등졌다. 예전에는 없었던 일이다.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애통한 일이다. 한때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과로로 스스로 세상을 떠난 일도 적잖았다. 죽은 이는 모두 젊은 공직자들이다. 어이타 이런 일들이 공직사회에서 일어날까? 특히 지자체에서 심하게 나타난다. 과거와 다르게 지자체 내외부 환경의 변화가 확연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어쩌다 이들은 절망의 심연으로 떨어졌을까! 저출생의 사회에서 한 명의 젊은 생명이 더욱 소중한 때, 죽음을 연속 목도하는 슬픈 현실에 처해 있다.
게다가 초등교사의 사망 소식도 동시에 자주 접한다. 초등교사와 지자체 공무원의 사망에서 공통점은 입직한 지 얼마 안 돼 젊고,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린 점을 꼽을 수 있다. 90년대 민주화 이후 시민의식의 성장과 함께 지자체 민선시대가 열리면서 민도가 높아졌다. 하지만 민도 성장만큼 민원도 비례하여 다양하게 분출하는 시대가 됐다. 그 가운데 악성 민원이 독버섯처럼 있었다. 일부는 자신의 민원을 뜻대로 처리해주지 않으면 횡포를 부렸다. 또 일부는 집요하게 다양한 수단을 통해 괴롭히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공직의 취약성(시민에 대한 봉사자)을 악용하여 못살게 괴롭히니 자존감이 무너질 수밖에!
일반 공무원들은 사면초가에 놓여있다. 시민감시, 위계조직, 지방의회, 단체장(정치인)의 포위 속에 다양한 압력과 긴장 관계에 처해 일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원천적으로 세 독소(악성 민원, 과로, 직장 내 괴롭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처해 있다. 공무원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예외이기에 세 독소에 대한 처벌과 근절대책은 될 수 없다. 현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된 곳은 경기도(도를 포함 32개 지자체)에서는 21개 지자체(시흥시 포함)뿐이다.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29곳(시흥시 포함)이다. 이도 단체장의 의지에 달려있어 자못 실효성에서 의문이라 한다. 그리고 민간기업처럼 워라밸을 실현하려면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한데 지자체별로 천양지차고, 지자체별 공무원들의 복지수준도 상이하다.
필자는 최근 지역 내 등기소, 세무서, 시청에서 처리할 일이 생겨 담당 공무원들을 만났다. 그들은 저마다 민원인의 이야기를 잘 들었고 해결 방향을 상세히 설명해주었다. 특히 수차 방문에도 귀찮은 내색 없이 하나하나 처리해주어 나름대로 감동을 받았다. 말투와 태도에 상냥함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본질이 아니기에) 잘 듣고 해결 방법을 잘 설명해주는 게 아주 좋았다. 꼭 방문이 필요하지 않아도 (시대의 대세가 된) 서류의 이메일 제출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하는 방법도 알려주었기에 훨씬 편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었다. 물론 사안에 따라 100%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의 미안한 말과 함께 다른 구제 절차를 들을 수 있어서 더욱 좋았다. 특히 까다롭고 복잡한 등기업무에 대한 설명은 즐거운 경험이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 공무원이 되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이 되고,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노조원이 된다. 공무원도 시민이고 직업인이고 노조원(가입률은 높은 편임)임을 알 수 있다. 사회에 어느 죽음인들 안타깝지 않은 이가 있으랴! 특히 젊은 공직자(교사도 공직자임)가 생을 달리했다면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건강한 시민의식이 민주적 시민성이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공적 서비스가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들은 기업과 달리 이윤을 목표로 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도 내부의 부조리한 문화개선과 비민주적 질서를 개선하기에 힘써야 한다.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의해 애꿎은 희생양이 되지 않고, 민주적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격려하고 필요가 있음을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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