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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관내 농어민에게 연 180만 원(도비 50%+시비 50%)의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를 위해 시는 「시흥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6.5.~6.25.)하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시에 따르면 농어업‧농어촌의 고령화 및 소멸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통한 영농‧영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어민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시흥시에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및 어업경영체(법인은 제외한다)에 등록한 ▲50세 미만의 농어민 ▲귀농‧귀어한 지 5년 이내의 농어민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 ▲동물복지축산농장 및 가축 행복농장에서 종사하는 농민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명품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람 등이다.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그 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시는 7월 중 열리는 제318회 시흥시의회 임시회(7.24.~7.26.)에 해당 조례안을 제출, 시의회 심의를 받아 원안대로 처리되면 공포 후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가 제정 시행되면 「시흥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는 내년 1월 1일자로 폐지된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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