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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시의회(의장 이명운)는 제116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125회 제2차 정례회까지 80일간의 회기를 소화하며 2005년도 의정활동을 모두 마감했다. 본지 발행인은 이명운 의장을 만나 지난한 해 시의회의 집행부 행정감시, 예산심의의결사항, 행정사무감사, 조례제정, 지역현안사업 등 현안처리를 어떻게 수행했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대해 알아보았다. | ||
-고(故) 제정구 의원의 발의로 시작된 시흥시 땅 찾기 시민운동인 한반위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15년간 활동한 경험이 있는 본인으로서 지난해 말 군자매립지 개발 실무협의회에서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시흥시 의회 125회 시흥시 의회 임시회에서 협의결과인 군자매립지 147만평의 매입동의안이 통과된 것에 대하여 만족합니다. 이는 한화로부터 7만5천 평 면적의 땅을 되찾게 됨과 동시에 그동안 지역의 최대 현안 사항인 군자매립지의 개발방향이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으며 이는 시흥시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시흥시 의회에서는 열린 의정, 생산적 의회 상 구현, 시민과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사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아는 데 시흥시 발전을 위한 의정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무엇이 있나?
-우리 시흥시의원 12인 전체가 하나가 되어 추진한 수도이전반대결의안은 관련기관에 제출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는데 기여를 하였으며 정당공천제, 의원수 축소, 중선거구제 등 악법으로 개정되어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지방자치법개정 반대결의안 채택, 지속적인 개발수요 욕구로 증가하는 지방의원의 수요 충족을 위하여 합리적인 의원정수 조정을 위한 건의서 채택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시흥미래 100년의 도시계획을 위한 선진 유럽과 일본 벤치마킹 실시, 인천자유경제지역 방문, 발전소 건립으로 인한 직접 피해 당사자인 시흥을 배제하고 추진하고 있는 조력발전소 건립 반대 결의문 채택, 군자매립지 개발 방안청취 등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현안사항에 대하여 의원 전체가 한목소리로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317만평(시흥 190만평, 안산 127만평) MTV사업 등을 비롯하여 중앙정부가 개발하려고 하는 170여만 평 임대주택단지 개발에 대하여도 시흥시 이익이 최대한 돌아오도록 견제와 감시 그리고 발전방안의 대안을 제시한 것이 큼직한 2005년 의정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지방자치 시대의 주역은 시민이며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은 시민의 힘에서 나온다고 볼 때 민의수렴과 집행부 행정 감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흥시 의회에서는 문을 늘 활짝 열어놓고 시민들을 맞이하였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귀 귀울이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여 집행부에게는 행정감시뿐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고자 노력한 것이지요.
장현 ,목감, 능곡 택지개발지구,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 MTV 사업, 조력발전소 건립 등의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목소리를 내어 시흥시의 몫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시책사업의 추진시 시민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였고 시의회에서 추진되는 각종 회의 내용의 인터넷 공개 및 업무추진비 등을 공개하여 투명한 의정상을 정립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공단이사장 선정 위원회 위원 추천,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등 의회의 몫으로 돌아오는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시에는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여 능력 있고 참신한 인재 및 여성위원이 포함되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는바, 이는 의회의 존립목적을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열린 의정 활동으로 두고 시민여러분의 비판과 조언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 시흥시의 예산은 규모면에서 매년 급속한 팽창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방대한 규모와 다양한 사업예산이 적기에 추진되기까지에는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가 필수적인 데…
-그렇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조례제정,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의회는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민의를 대변하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2005년도에는 사업의 현실성, 시급성, 우선순위, 기타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출된 추경예산을 심의하였는데 불요불급예산, 필요성예산 절감 등 다각도에서 검토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편성현황으로는 2005년도 제3회에 걸쳐 732억 2천 6백 6만 6천원을 요구하였으며 심의결과는 요구액의 31억 2천 6백 90만원을 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총예산액 규모는 4,907억 2천 9백 8십 4만 1천원입니다.
▲ 2006년도 예산안 처리에 있어 시가 요구한 예산액에 대해 얼마를 삭감하고 총 예산규모를 얼마로 확정했는지…
-2006년 시흥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의 감소추세를 감안하여 신규사업 지양과 40만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개발도시로서의 필요한 도시시발시설 확충 및 사업추진 시기의 적절성 그리고 경상적 경비에 대한 낭비성 요인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합리성과 효율성을 갖춘 예산심사에 중점을 맞추어 진행하였습니다.
2006년 집행부인 시가 시의회에 요구한 예산액은 4,715억 4천 4백만 4000원이며 시의회에서는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해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총 13일에 걸쳐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 공무원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의하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거미생태박물관 5억 등 총 25억을 삭감하였으며 4,715억 4천 4백만 4천원으로 2006년 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시흥시 의회는 지난 2005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제125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였다. 시정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시정업무 추진에 대하여 시정요구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38건의 대상사무 중 48건을 감사요구자료로 확정하고 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감사결과 공통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정확성 및 관련자료 제출 미흡” 등 3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또한 분야별로는 “각종용역 사업에 대하여 용역사업 발주 시 충분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 및 현실적인 대안과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 등 총 69 건에 대하여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 지난해 5월 23일에서 6월 11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액에 대한 결산검사결산을 실시했을 텐데…
-세입부문에서는 여러 성격의 취득세·등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이 발생되고 있으나 비과세·감면 사후 관리대장에 추징내역이 부정확하거나, 추징사실이 없는 감면사항이 기재되는 등 사후관리대장 정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향후로는 추징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감면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감면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조사 등 사후관리를 통한 세입확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세출부문으로는 세출예산 미집행 불용액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조금 미집행 잔액 중 사회보장비 미집행액이 18억 원으로 저소득층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보장행정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예산편성시 합리적이고 적정한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8개 관련부서가 361개의 사업 명으로 사회단체에 지원하였으며 권고사항으로는 보조금의 보조를 받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전체규모를 투명하게 나타내는 외부감사기관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보조금 집행내역의 투명성 확보가 요구되며 이를 위한 최소한의 감사용역비 예산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 의회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조례 제정과 폐지에 관한 입법 및 의결기관으로서 역할로 보는데 이에 대한 내용과
건수는…
-시흥시의회에서는 지난 한해 총8회에 걸쳐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총 51건의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정비하였습니다.
유형별로는 집행부 제출 안건이 시흥시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에관한 조례안외 49건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시민발의안으로 시흥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 등 1건이 있으며 처음 시흥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부결하였으나 사후에 의원발의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밖에 조례를 폐지하거나 개정한 조례는 34건으로서 폐지 조례로는 시흥시 4-H 후원회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1건이며 개정 조례로는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외 32건이 있습니다.
▲ 주요현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지난해 7월 4일에서 5일까지 제120회 시흥시 의회 제1차 정례회
및 12월 21일에서 22일까지 125회 시흥시 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했는데…
총 시정질의건 수는 대야동 지역구인 이종근 의원의 중국어 문화체험 마을 건설, 제안제도 활성화에 따른
실적분석 및 대책(최태근 의원),시흥시 도시개발계획의 발전을 위하여(박명석 의원), 시흥시 택지개발의 문제점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신종헌
의원)을 포함하여 총 14건이 질의되었으며, 이중 서면질문은 정왕3동이 지역구인 박길수 부의장의 오이도 선사유적 활성화 조성계획,
은행단지(1지구) 주차장 해소방안(김상옥 의원) SOC 사업의 국도비 지원현황 및 향후 투자계획(김왕규 의원) 등 25건이 있으며 자유발언도
2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서민생활과 관련된 사항이나 지역현안사업 등에 대해 올바른 대안제시를 위한 질의로는 신천동이 지역구인 윤용철 의원의 주거밀집지역 내 주차장 해소방안, 국제적 게임시티 조성을 향한 구체적 개발방안(이종헌 의원), 장현.목감.능곡지구 공공청사 및 문화복지시설 확보 추진계획(안시헌 의원),정왕동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대책은(홍원상 의원) 등이 있었습니다.
▲ 기타 지역숙원사업을 위해 시의회가 한 역할과 내용을 밝히면…
시흥시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은 그린벨트가 시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발전의 장애물 일뿐만 아니라 취락지구에 사는 시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의 피해는 첫 번째 해결해야 할 숙제이지요. 53개 마을 1백5만3천 평의 면적을 우선해제지역에 포함시켜 최대한 해제하여 조속한 행위허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38개소 642천 평의 지역을 취락지구로 선정하여 행위의 폭을 확장하는 것에도 주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총170여만 평에 달하는 지역의 기반시설에 투입될 예산은 4~5천억원으로 추산되지만 시 재정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2003년 11월에 시흥교통을 설립하여 11개 노선 114대의 버스를 운행함으로써 불편한 대중교통을 해결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시흥교통은 수십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으며 적자보존의 문제를 앉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정확충의 방안으로 군자매립지 개발의 필요성에 인지되고 있습니다. 능곡· 장현· 장곡 택지개발 같은 국책사업에도 시의회가 적극 나서서 개발이익 환원, 시민편익시설 등을 전제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의 시민들에서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정책을 펼쳤으며, 6천여 개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와 8만여 명의 근로자를 위한 근로복지회관 건립, 수인선 전철, 월곶포구 역사 당초 위치 확정, 미개발 주거지역은 적극적 개발의지로 시집행가 나서도록 하여 개발의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또한 이밖에도 실패한 도시계획이 또다시 재연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중장기적 시흥시 도시계획 수립을 추진함으로써 향후 예측되는 교육, 문화, 사회, 복지 분야 등에 필요한 시설들의 배치계획을 세워둠으로써 시민들에게 소외감 없는 만족할 만한 시 발전을 이룩하도록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제 4대의회도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아 4대 의회의 결산을 해야 하고 5대를 준비하는 선거도 치러야 하는데…
시흥의 100년의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으로 시간을 금같이 활용하고 그동안 다루어 확보한 의원님들의 정책능력과 전문성을 백분 발휘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며 38만 시흥시민이 편안하며 살기 좋은 시흥의 정책을 마련할 때라고 봅니다.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각 사업 분야마다 국·도비 지원감소, 시재정의 조정기간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욕구충족과 의욕적인 투자를 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만과 시발전의 정체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의회에서 2005년 예산집행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여 2006년 예산의 투자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을 따져 예산을 배정해야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52개소 100여만 평은 국가가 해제권한만 발휘 했을 뿐 예산지원은 물 건너간 상태입니다. 33개 지역 65만평 취락해제지구까지 합하여 수천억이 들어가야 하는 기반시설비 마련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아동급식조례에 수반되는 예산, 중앙정부의 지원에서 지방정부로 옮겨오는 사회복지 분야의 차질 없는 예산지원 등을 비롯한 각종 시설의 예산을 중단 없이 지원하기 위한 대안과 정책개발에도 팔 걷고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시흥시를 바라볼 때 아주 희망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317만평(시흥 190만평, 안산 127만평) MTV사업 등을 비롯하여 중앙정부가 개발하려고 하는 170여만 평 임대주택단지 개발에 지방정부가 손익계산을 철저하여 따져 할 것이고 군자매립지 147만평이 이미 한화와 시흥시가 개발협약서를 체결하여 실무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 등 개발을 통한 이익금을 창출함으로써 시 재정을 크게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타시가 가지지 못한 유리한 조건을 시흥시가 가지고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모든 분야에 시흥시의회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정책대안으로 집행부와 손잡고 어려운 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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