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조정식의원, 국토부 산하기관 정원변경 분석 결과
국토해양위 민주당 조정식 의원(사진·시흥 을)이 현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기업 구조조정(2009~2012까지 감축 완료)과 관련,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의 정원변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원과 고위직의 정원변동은 거의 없고 하위직만을 대상으로 대량 감축이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정식 의원은 “MB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행해지는 공기업 구조조정이 결국은 힘없는 하위직들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당초 공기업 선진화가 힘없는 직군의 일자리만 뺐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에 대해서는 “MB정부의 공기업 기관장 줄 세우기로 기관장들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모든 임·직원의 고통분담 자세 없이 하위직급만 대량 감축한 것은 공기업 경영진의 ‘자기만 살고 보겠다’는 이기적이고 가혹한 처사”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국토해양부산하의 대표적인 5대 공기업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의 정원변경 전후를 비교해 봤을 때 5대 공기업의 임원이 총 8명 감축될 것에 반해 팀장이하의 4~8급 하위직 공무원의 감축 수는 무려 7천27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임원과 1~3급의 고위공무원의 정원은 전혀 줄이지 않아 감축률이 0%임에 비해 6급 하위직 공무원만을 무려 5천115명 감축했고 한국도로공사 역시 임원, 고위공무원의 정원변경은 전무한데 비해, 5~8급의 하위 공무원 3천223명 중 507명을 감축할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공사 역시 임원의 정원변경은 단 한명도 없으며, 1~3급의 고위급 공무원감축비중은 4.6%인데 비해 5~8급 하위직 공무원의 감축비중은 64.2%,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임원, 고위공무원의 정원 감축비중은 8.9%에 불과한데 반해 6급 하위직 공무원 비중은 76.4%,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임원, 고위직 감축비중 16.9%, 하위직의 감축비중 63%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업무협력직, 보조직, 기능직 등의 기타직군의 경우 정원변경 전과 비교해 감축 폭이 커 무차별적인 구조조정을 당할 예정이며 심각한 내부반발과 위화감 조성이 우려된다고 조정식의원은 주장했다.
이희연 기자/shnews96@chol.com
시흥신문 시흥신문@shnews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