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플라스틱이 아닌 재료를 사용한 제품 등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환경부장관과 제품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면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자 등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발적 협약을 통한 폐기물부담금 면제 제도의 적용대상을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 등으로 한정하면 그 밖의 다른 재료를 사용한 제품 등의 제조업자 등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유인을 갖지 못해 재활용을 활성화하려는 자발적 협약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된다.
폐기물부담금은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의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한다.
따라서, 제조업자 등이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이행하여 폐기물 발생이 억제되면 제품의 재료가 플라스틱인지와 관계없이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폐기물부담금 부과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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