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내년부터 관내 소재 대학교(대학원 포함)에 재학(휴학 중인 학생은 제외)중인 학생들에게 1인당 1회에 한해 20만원의 ‘대학생 지원금’(이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해 정책 실효성 및 시흥시민이면서 서울 등 관외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시정부는 관내 대학(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정주의식을 갖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시와 대학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시흥시 우수인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관내대학생 지원 조례안’(이하 ‘시흥시 우수인재 유입・정착 지원 조례’) 입법예고(2020.9.5.~9.25.)를 마쳤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이들 대학생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3개월 이상 시흥시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역화폐 ‘시루’, 필요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우선 선발 특전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은 시흥시의회 제282회 임시회기(10.14.~10.23.) 중 자치행정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 처리됐고 이후 오인열 의원 등 4인의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해 박춘호 의장이 30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했다.
박 의장은 찬반토론 사전통지에 따라 안선희 의원의 반대토론이 끝나자 표결을 실시해 출석의원 13명 중 찬성 10명, 반대 2명(송미희・노용수 의원), 기권 1명(안선희 의원)으로 ‘시흥시 우수인재 유입・정착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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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선희 의원이 ‘시흥시 우수인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관내대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
반대 토론에 나섰던 안선희 시의원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곧 시흥의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시흥시 우수인재 유입・정착 지원 조례안’는 상당히 유의미하다.”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지원 내용들이 조례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시정부는 시민의 다양성 충족과 시흥시 미래인재 육성이라는 확실한 목표를 갖고 관내 거주하고 있는 모든 대학생이 차별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시흥시 우수인재 유입・정착 지원 조례안’ 시행에 따른 비용 추계에 따르면 2021년 첫해 3억1,820만 원 등 2025년까지 5년간 총 14억5,240만 원의 예산(지방세 수입)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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