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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방세 탈루세액・체납자 은닉재산 민간인 신고포상제’ 운영과 관련, 포상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 중이다.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민간인 제보에 대한 포상금은 경기도세 기본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된다.
그러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탈루세액 등의 경우에는 3,000만 원, 은닉재산 신고 징수의 경우에는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제보・신고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군 징수부서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은닉재산 발굴 징수 사례집은 경기도 전자북(http://ebook.gg.go.kr)에서도 상시 열람 가능하며 도는 9월부터 한 달 동안 G버스 TV, 경기도 홈페이지 배너, SNS를 통해서도 탈루세액 및 은닉재산 신고・발굴 징수 사례를 홍보할 계획이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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