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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59%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할 경우 “부동산시장 안정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37%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 도입’과 관련한 여론조사(8.13~14일)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도민들은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시 가장 큰 효과로 투기로 인한 과도한 집값 상승 방지(26%)를 1순위로 꼽았으며 무주택・실수요자 내 집 마련 확대20% 일부계층 부동산소유 편중 방지 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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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효과. |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일부지역만 실시할 경우 타 지역으로 투기수요가 전가되는 풍선효과’(25%)를 가장 높게 꼽았고 ‘사유재산인 토지처분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23%), ‘거래절벽에 따른 전세품귀 등 무주택·실수요자 피해발생’(18%)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투기에 대한 심각성 인식조사에서는 78%가 ‘우리국민의 부동산투기 문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투기’(76%), ‘국내외 법인의 투기’(74%)라고 답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최근 평택시 현덕면과 포승읍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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