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일선 시군과 함께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에 나선다. 도는 이달부터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확인・검증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로부터 매월 도내 ‘허위매물 광고’ 게재 중개사무소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특별 관리하고, 이들 중개사무소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현행 법령상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흡하지만 이들 중개사무소가 허위매물 외에도 등록증의 대여나 고용인 신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나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적정 이행, 중개보수 과다징수 등 다른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인터넷 허위광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건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는 중개대상물을 인터넷 정보매체 등에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면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시 업무정지 및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올 상반기 허위매물로 매물광고 등록제한 조치를 받은 도내 공인중개사무소는 829개소로 지역별로는 용인이 192개소, 화성이 149개소, 성남이 95개소로 많았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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