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시 부과되던 해지가산세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부과하는 해지가산세를 2017년부터 폐지하는 개선안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노란우산공제 운용기관인 중기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재기 지원과 세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한 내용이 반영된 것.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노란우산공제를 중도에 해지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이자에 대한 기타소득세만 과세함에 따라 해지 시 발생하는 세 부담이 일부 경감된다.
현행 세법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이 중도에 임의 해지하는 경우에 소득공제 혜택 환수를 위해 기타소득세 20%를 부과하고 있으며,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간 300만원한도로 납입한 부금에 대해 해지가산세 2%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공제와 무관하게 납입액 전체에 대해 부과하는 해지가산세는 가입자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해지가산세 폐지조치로 가입 해지 시 평균 10만 원 이상의 세부담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사망·퇴임·노령 등 공제사유 없이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가입 초기 일정기간 동안 원금손실 불이익이 발생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666-9988)로 문의하면 된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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