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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물 개량에 민간자본을 선투자, 복합관리대행을 검토 중인 시흥시맑은물관리센터 전경. | ||
<속보> 시흥시가 민간자본(약454억 원)을 선투자해 ‘공공하수도시설(맑은물관리센터) 악취개선 및 운영효율화 사업’을 검토 중인 가운데 민간자본 유치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 재정사업보다 최소 57억 원에서 최대 82억 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932호 3면 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흥시는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복합관리대행사업을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재정여력이 어렵다며 민자유치 입장만을 고수, 그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시흥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20년 전 준공한 뒤 시에 운영권을 인계한 환경기초시설인 정왕동 소재 ‘맑은물관리센터’ 시설개량 등을 추진하며 2014년 2월 수공(K-water)과 ‘공공하수도시설 악취개선 및 운영효율화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 이후 시흥시는 당시 사업비를 선투자하려는 수공(K-water)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설개량 등을 추진하려다가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에서 ‘수의계약 부당’이라는 회신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했다.
수공(K-water)은 당시 선투자 복합관리대행사업비를 350억 원이라고 했다가 올 초 새로 작성한 사업계획서에는 454억 원으로 선투자비용이 증액됐다.
시는 맑은물관리센터 시설개량 등에 민간에서 454억 원을 선투자하면 향후 20년간 운영권과 함께 고정금리(3%)로 원금·이자를 갚아 나간다는 것이다. 선투자 민간자본 454억 원에 대한 20년간 분할상환액은 총 604억 원이다.
그러나 시흥시의회는 “지난 4월 29일부로 ‘채무 제로’를 선포한 시흥시가 재정여력이 없어 지방채 발행을 통한 시 재정사업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군색한 변명”이라며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시설개량 등이 특정 업체(기관)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특히, “맑은물관리센터 시설개량 등에 민간자본을 투입하는 것보다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한 시 재정사업이 수십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민자유치를 고집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집행부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흥시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사업비’ 454억 원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할 경우 고정금리 3%로 20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시 이자 150억 원을 포함해 총 604억 원을 갚아야 한다.
하지만 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 454억 원을 빌리면 2.5% 고정금리에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이자 93억 원 등 총 547억 원을 갚아 민자유치보다 57억 원이 절감된다.
또한 지방채 454억 원을 2년간 분할 발행할 경우, 2.5% 고정금리로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에서는 이자 68억 원 포함 총 522억 원을 상환하면 돼 민자유치보다 82억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시 재정사업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시설개량을 추진하게 되면 행자부 협의 등으로 공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되고, 관리대행 역시 공사완료 시점 기준으로 2년 이상 늦어져 주민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2017년 기준 행자부 승인 없이 자율 발행 가능한 지방채금액은 236억 원이나 이는 뿌리기술지원센터 부지 매입이나 능곡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등 일반회계 사업에 우선 투입될 부분이고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은 지방채 대비 유리하지만 지방채와 연동되어 융자한도가 제한된다.”라며 “과거 재정사업 사례를 볼 때 초기 건설비만으로 사업 전체의 경제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 집행부는 시흥시의회 제237회 임시회기(7.20~22일) 중 ‘시흥시 공공하수도시설 복합관리대행 민간자본유치사업 동의안’을 제출, 시의회 동의를 거쳐 경쟁입찰 공고 등 절차를 진행하고 올 12월부터 복합관리대행을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제237회 임시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가 파행돼 해당 안건은 9월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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