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부의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무료통행 조치와 관련, 전국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를 대상으로 통합적 검토·시행이 될 수 있는 합리적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지난 6월말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도에 따르면 정부 ‘내수 경기 진작’ 정책에 따라 정부지정 임시공휴일(2015.8.14.일, 올해 5. 6일)에 한해 고속도로 당일 무료 통행 조치를 실시했었다. 이에 경기도는 도내 민자도로인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에 대해서도 무료통행을 결정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들 민자도로가 정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통행료를 징수할 경우 도로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돼 당시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무료 운영을 결정한 것.
문제는 민자도로 실시협약의 ‘사용료 감면 처리조항’에 의거해 경기도에게 사업자 손실분에 대한 보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무료운영에 따른 경기도의 재정 부담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도는 지난해 8월 14일 통행차량 38만7천대, 올 5월 6일 통행차량 37만4천여 대에 대해 재정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재정 부담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무료통행’을 시행일에 임박해 결정함으로써 일정상 경기도-도의회 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도 안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2015년에는 임시공휴일 불과 사흘 전인 8월 11일에, 올해에는 8일전인 4월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결정했었다.
이에 경기도는 지자체의 정책결정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 도 집행부와 의회 간의 충분한 협의시한 확보 등을 위해서라도 관련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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