뻐꾸기 공직자가 준동하고 있는 시흥시

여보시요!
“다른 지역은 우리보다 땅값이 비싼데도 700만원에 분양하고 있으며 그 사람들 가운데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있어 자문을 받아 봤는데 그래도 적정한 이윤이 남는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못한다는 이유가 뭐요?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로 격론을 벌이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이연수 시흥시장이다. 얼마 전 공식석상에서 만나 대화중에 걸려온 전화통화 내용을 재연해 본 것이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집 없는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서는 적개는 몇 년에서 길게는 십수년이 걸리기 마련이다. 이 같은 어려움을 격고 집장만을 위해 새벽같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이기도 하다. 시장은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위해 시장이 조정 가능한 전용 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의 가격을 놓고 그들과 끊임없는 논쟁을 하고 있다.
이연수시장은 집이 없는 무주택자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몇 몇 사무관님들은 위와 같은 경우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보는 사건이 있었다.

■ 스토리 2
월곶 신도시의 입주예정인 P아파트 앞에 버스베이를 만들어 놓고 버스 정류장은 왜 설치하지 않는가요? 라고 물었더니 담당부서인 시흥시청의 J과장은 “아- 스쿨존이 있는 지역은 정류장 설치가 불가하여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런데 길 건너 스쿨존에는 왜 버스정류장이 있느냐고 했더니 그건 옛날부터 있던 것이라는 궁색한 답변을 했다.
그것 역시 3차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설치된 것도 모른 채 아무생각 없이 무책임하게 내뱉는 소리다. 얼마 후 과장님 스쿨존에는 버스정류장설치가 불가하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안 된다는 장소에 웬 버스정류장이냐고 했더니 주무과장이라는 자가 하는 소리 왈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알아봐서 전화드리겠다”라고 하고는 2주 이상 묵묵부답으로 일관 하고 있다.
2주일이 지난 다음 유관부처인 주택과장과 계장에 문의, P아파트교통영향평가에 따르면 버스 베이를 만든 곳에 정류장을 세우고 버스를 정차시키도록 교통영향평가의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문의 한 결과 그들은 과장, 계장할 것 없이 허가조건에 명시한대로 조건이 갖추어져야 준공을 할 수 있다는 명쾌한 답변과 함께 민원인을 안심시키는 자세한 설명까지 곁들여 주었다.
사람을 동물로 비교평가해서 안 되겠지만 지금까지 공직사회의 내면을 살펴보면 뻐꾸기와 소를 보는듯한 때가 많다.
때만 되면 이리저리 고개나 내밀며 나요, 나에 익숙하고 무슨 사안이 생기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도 좌고우면하는 꿩 같은 타입과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의 일과 책임에 대해 몸을 던지며 일하는 소 타입 등 크게 두부류가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민선4기가 요구하는 소 타입은 점점 줄어들고 이제는 새로운 타입인 뱀 스타일이 유행하고 있는 듯하다. 빠져나갈 길만 찾고 흔들리면 같이 흔드는 기회주의적 작태와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며 수당이나 챙기는 몰염치한 자들이 수두룩하게 앉아서 고위층의 동태나 감시하고 필요없는 의중까지 읽으려하는 자들이 시정에 중심에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소같이 일한 상당수의 공직자들은 과정의 불미스런 일들로 인해 안타갑게 옷을 벗거나 강제로 벗기는 수모를 당했기 때문에 소같이 일하는 사람은 점 점 줄어들고 있다.
이 같은 후유증이 시 승격 16-7년이면 전문성을 겸비한 다양한 인적자원이 폭넓게 포진하여야 할 때임에도 아직도 조직의 전문성은 빈약하기 그지없는 실정이다. 잦은 인사와 처우문제로 인해 몇 백대일이라는 공무원시험은 숫자놀음에 불과 할 뿐 지역의 엘리트들은 모이지 않는다는 점도 공무원조직의 허약성의 원인이기도 하다.
이로인해 전문성을 갖춘 중간관리자들의 층은 갈수록 엷어지고 있어 조직의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간관리자의 책임과 소신은 갈수록 희박해지고 민도는 갈수록 높아져 크고작은 민원의 종착역은 실무자들이 아닌 최고위층까지 가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취임한지 한두 달 밖에 안 된 시장이 현황도 모른 채 민원의 한 가운데서 이리저리 끌려 다니며 곤혹을 치르는 일들이 비일비재 한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우리에게 지금 시급한 것은 줄기차게 밀려오는 시민들의 높은 시정에 대한 욕구를 받아들여 이를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소신있는 공직자의 육성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학력과 경력이 문제가 아니라, 시민에 대한 올바른 사고와 시정에 대한 열정을 갖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미래형 공직자를 육성하는 시책을 지금부터라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 같은 인재의 선발을 위해 지역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만드는등 다양한 기준을 만드는 것은 공무원노조와 집행부 그리고 비노조원과 의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커뮤니티를 만들어 그 안에서 도출하여 그들이 지역사회와 공직사회에 첨병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지원을 한다면 공직사회의 받침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민선 4기는 이제 인위적이고 지속적인 인재육성을 통해 공직자들의 자연스런 물갈이를 시도하여야만 시흥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시흥시역시 과거의 만연했던 공직사회의 부정은 이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지났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8공무원만도 못한 사고를 갖고 복지안동하는 고위공무원이 존재한다는 점이며 이는 시민의 적일 뿐 아니라 공직사회의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서민용주택에 대한 아파트가격의 하향조정을 위해 아파트 업자와 실랑이를 벌이며 노심초사하는 시장의 모습과 적잖은 고위공직자의 낙지부동하는 행태를 볼 때 시정의 시스템과 팀웍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점이다.

김화석 shout05@sh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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