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모 씨는 외국으로 3년간 유학 간 아들이 자신의 집으로 주소를 두었으나,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동안 아들이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법 위반(거짓의 사실 신고)에 해당될 수 있음을 주민센터 직원으로부터 전해 들었다.
그런가하면 직장에서 2년간 해외 지사로 발령을 받은 김모 씨는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고 출국 전에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주소를 어떻게 할지 물었으나,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가족들과 출국하였다.
2년 후 귀국하여 전입신고를 하려고 주민센터를 방문했을 때, 자신을 포함한 가족들이 모두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 사례처럼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 등에 익숙지 않다보니, 의도치 않게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거나 거주불명자가 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이와 관련,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해 앞으로는 이같은 사례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유학, 취업 등을 이유로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국내 주소관리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8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 부모 등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 주소를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 해외체류자에 대한 주소관리 방법을 명확히 했다.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없다면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해외체류 예정자는 출국 전에 부모 등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주소를 이전할 곳이 없다면 마지막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의 주소(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하면 된다.
또한, 해외체류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시·군·구청장 등은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자료를, 외교부장관에게 재외국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번 개정으로 위 사례에서 언급된 박모 씨는 유학 간 아들의 주소를 부모 세대인 자신의 주소로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또한 김모 씨는 해외 출국 전에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어서 해외체류기간 동안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지 않게 된다.
아울러 이중 신고 등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경우 현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에 따라 징역 1년당 1천만 원 비율로 벌금형을 조정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한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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