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도 공공복리를 위해서라면 취소할 수 없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3월 30일 제8회 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1월 13일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사건(2015 경기행심 1874)’에 대해 B시의 위법한 처분에도 불구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B시에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판매 허가를 받고 위험물저장소 건축물을 건축하여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개시신고를 했으나, B시는 허가조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반려 처분했다.
이에 대해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B시의 결정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명시하면서도, 해당 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재산 및 인명피해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입을 재산상 피해보다 판매신고를 반려해 지켜지는 공익이 크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행심위에 따르면 B시는 A씨에게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에 적합하도록 부지조성목적을 변경하여 주었고, 건축신고내용도 위험물저장소로 변경해 주었다.
그럼에도 B시는 이를 간과하고 연접토지에 사람을 수용하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했고, 그 결과 A씨의 고압가스 용기 보관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24m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게 됐다. 즉, B시는 건축허가대로 건축물을 완성한 A씨의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판매 신고를 반려할 사유가 없었던 것이다.
도 관계자는 “B시의 행정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 위법한 처분이기는 하나,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아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재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사정재결’이란?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인용재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것을 뜻한다.
‘사정재결’은 사익의 보호가 결과적으로 공익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올 때 이를 시정하여 다수인 또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우선해 전체로서 공익보호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사정재결’은 공익과 사익의 조절제도이다.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