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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 문제.
서울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이 조속히 체결되기 위해 초정파적 거버넌스가 절실합니다.
기숙사와 의학연구소 등 몇 개 건물 지어놓고 서울대 유치라고 기만하는 졸속 협약을 예방하고, RC형 대학과 대학병원 등의 이전이 담보된 주민에게 실속 있는 실시협약이 체결되어 조속히 개교되어야 합니다.
② 시흥시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장·단기적 방안
대중교통 혁명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시흥을 1시간 거리로 압축하는 ‘8자형 시흥내부순환버스’ 노선과 서울권역을 연결하는 광역버스노선을 확대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시외버스터미널을 확장 이전하여 타 지역 터미널을 이용하는 불편과 손해를 해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편리한 전철체계의 구축을 위해 ‘장곡역’ 유치를 확정하고 전철과 오지를 연결하는 공영마을버스를 운행해야 합니다.
③ ‘지방분권 개헌론’에 대한 견해
단순히 권력 형태(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등) 중심이 아닌 민생과 시민 권리를 개선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찬성합니다. 미국식 자치제도의 확립으로 중앙정부 권한 이양 강화와 교육 자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 우선적 실시해야 합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국민생활 관련 복지예산은 전액 국비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④ 청년실업 대책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확대해야 합니다.(공공기관 현행 3%에서 10%로 확대, 100인 이상 민간기업에도 적용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필요) 그리고 구직이 되기 전까지 ‘후납형 청년구직수당’을 도입해야 합니다. 나아가 벤처 창업을 지원하고 ‘비정규직 사유제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비정규직 고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⑤북한 핵 위기 속 남북문제 해법은.
북핵 문제는 햇빛정책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개성공단을 계속 유지 발전시켜 평화와 남북공동번영의 보루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드’는 지정학적으로 중국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일본의 오키나와에 배치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남북미 평화협정을 우리 정부가 능동적으로 주도하여, 한반도 비핵지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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