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등 단속 방안 마련에 이어 오는 2월부터는 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
이를 위해 경찰과 지지체가 공조, 합동단속을 실시해 자동차소유자가 아니거나 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을 위탁받지 않고 운행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조례제정 가이드라인인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시달한 가운데 지자체별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희연 기자/j5900@cho.com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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