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184억들일 가치 있나?

시흥도시관리계획(은행근린공원)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

주거밀집지역내 주민휴식공간 조성은 반드시 필요
분묘도 있고 도로옆인데 이용할 시민 있을지 의문
예산 당장 필요한 오이도 선사유적지보다 급한가?

▶도시과장 오희중 = 「시흥 도시관리계획(은행근린공원)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행근린공원 결정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제28조에 의해 도시관리구역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사유는 주거밀집지역 내 도시환경 개선 및 주민의 휴식공간으로서의 도시공원 조성을 위하여 환경 친화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은행근린공원) 결정에 앞서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정하려는 내용은 은행근린공원 신설로 위치는 은행동 42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9,410평방미터(㎡)이며 도시계획사항으로는 자연녹지지역의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2005년 10월 26일 결정 승인 신청이 있었고 2006년 2월 6일부터 2월 23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공고와 관련기관 실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3월 10일날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있었고 3월 17일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하였으나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 내용은 부지 정형화와 검바위 초등학교와 접하도록 지구계획을 재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결되었습니다. 그후에 9월 4일 부결된 내용을 정리해서 재상정하였습니다. 금년 9월 26일부터 10월 18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청취하였고 관련 실과소 협의를 봤습니다. 2006년 3월 17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내용 중 재검토 내용에 대해서는 검바위 초등학교까지 공원 경계 설정을 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습니다. 면적을 확대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5,988평방미터(㎡)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정형적 경계안을 설정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향수 추진계획은 금년 11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경기도에 승인 신청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공원관리계획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승환 =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전문위원 천석만 = 「시흥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거 밀집지역 내 도시환경 개선 및 주민의 휴식공간으로서의 도시 공원 조성을 위하여 환경 친화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자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제5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주요 내용은 공원은 은행근린공원으로써 시설의 세분은 생활권 공원으로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은행동 425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39,41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은행동지역 일원에 근린공원을 조성함으로서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부지를 정형화하여야 하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한계 분묘이장 반대 등이 있는 사안이고, 공원대상지 내 기존농로에 대한 대체도로 확보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 합니다.
이상으로 「시흥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개발사업소장 박태진 = 지금 본 사업에 대한 배경은 지금 찬우물 쪽에, 지금 자연부락명이 찬우물인데 은행본동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거기는 단독주택이나 빌라 그 다음에 일부 아파트 녹원아파트도 있긴 하지만 옛날에 한독연립이 있었고 옛날에 철거민들이 거기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 반대편 산업도로를 건너서는 대우4차, 대우3차 해서 좋은 주거형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는 은행택지개발지구입니다. 그런데 그 지구 안에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있다시피 비둘기공원이 있고 저 끝에 계수동과 접해진 부분에는 우텃골 근린공원이 거기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그 공원을 충분히 잘 활용하지만 지금 본동이라고 제가 설명드린 은행동사무소 옆의 부분과 그 일대에 있는 주민들은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이 지역에 근린공원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 우리 근린공원이 이렇게 지금 목감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도시화 됐던 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근린공원들이 많이 생겨나야 됩니다. 녹지공간을 시민들한테 좀 돌려줘야 됩니다. 인구 일인당 6평방미터(㎡)가 보통 기준인데 저희 시흥시 인구를 대비해 볼 때는 일인당 2평방미터(㎡)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박길수 위원 = 과장님 얘기 잘 들었는데요. 주거환경에 대한 부분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단지, 위치적으로 볼 때 거기 분묘가 있잖아요? 산소가 있단 말이에요.
산소가 몇 개 있습니까?

▶공원개발사업소장 박태진 = 11기 정도 있습니다.

▶박길수 위원 =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인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린벨트 해제는 힘든 것 아닙니까? 땅에 대한 효용 가치로 볼 때도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시에서 근린공원으로 사주는 것만 해도 사유지니까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할아버지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은 산소가 열 몇 개가 있고 여건이 상당히 저는 도로 옆이고 이게 그러면 위치적으로 볼 때 과연 우리 시민들이 얼만큼 이용하겠느냐 저는 그런 의문이 있어요. 좀 그렇습니다.

▶공원개발사업소장 박태진 =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라 주거밀집지역하고 굉장히 밀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는 굉장히 주민들의 이용도는 굉장히 높을 것이라는 판단은 듭니다. 다만, 이제 박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묘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저희는 묘지가 여기 한 군데 있고 저기 한 군데 있고 드문드문 이렇게 산재해 있다면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만 파평윤씨 중심으로 한 묘지가 한 곳에 모여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제척을 하고 나머지는 다 공원으로 하는 그런 계획을 잡은 겁니다.

▶박길수 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유지라 그랬는데 토지소유주가 몇 명입니까?
▶공원개발사업소장 박태진 = 22명입니다.

▶이민국 위원 = 매입평수와 매입비가 1,1921평, 119억 2,100만원이죠?

▶공원개발사업소장 박태진 = 네. 매입비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총 사업비는 184억원을 계획하고 있고 토지매입비가 132억원 정도 시설비가 52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박길수 위원 = 이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20억원, 13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동안 정왕권에도 녹지공간이 많지 않았고 사실 그동안에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선사유적시대의 유적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게 우리 시에서 몇 년이냔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게 여러 가지 효율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시민들이 130억원 들여서 토지매입비지만 시설비까지 투자하면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들어갈 텐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염려스럽네요, 실제로 과장님. 물론 취지는 좋지만 이 부분이 몇년 연차로 할 계획이에요?

▶공원개발사업소장 박태진 = 2010년까지. 아까 경과보고 드렸지만 거기에서 지금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검토 사항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도지사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로 저희가 상정할 겁니다. 이것은 중앙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이민국 위원 = 지난번에는 면적이 작다라고 더 늘리라고 재검토하라고 그런 것이고?

▶공원개발사업소장 박태진 = 그래서 반영을 시킨 겁니다.

▶위원장 김승환 = 이것 지난 3월 10일 지방의회 의견 청취 때 면적이 적다 그래서 넓혀서 다시 해라 그런 내용이에요? 시의회 의견 청취 때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3월 10일날?

▶도시과장 오희중 =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원안 처리 됐었습니다.

▶위원장 김승환 =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지 정형화, 지구 재조정하라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것이고 그때도 의견 청취 시에 의견 청취할 때도 토지보상비 내지 사업비 규모에 대해서 얘기 나온 바가 없어요?

▶도시과장 오희중 =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승환 = 이건 진짜 제가 판단하기에는 면적이 넓어져서 11,921평 되는데 100만원씩만 따져도 상당히 기하급수적인 돈이 여기 소요되는데 공원 조성을 하면서 이 정도의 돈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개발사업소장 박태진 = 그렇습니다. 지금 184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자그마한 예산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 시민들이 먹고 자고 이런 우리 평소에 관계되는 아주 기초적인 가장 생활의 기본적인 것만 충족이 되면 삶의 영위가 가능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삶을 그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심리적 안정감을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원개발사업을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관광사업이라든가 레저산업이라든가 예술 관련 사업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더군다나 택지개발을 하는 곳이나 그 다음에 기존에 했던 곳이나 앞으로 할 곳들은 공원조성 계획이 그 사업 주체 측에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금 옛날 구시가지 쪽에 사는 주민들은 이 공원에 대해서 혜택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신천동만 하더라도 옛날에 구획정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조그만하게 어린이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500평, 490평 정도의 조그만 네모난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보게 되면 그 어린이공원 안에도 그 사회복지과 쪽에서 부지가 없기 때문에 경로당을 만들어달라 그래서 어린이공원 내 경로당들이 거의 다 들어갔어요. 공원 기능을 상실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런 조그마한 사업비 때문에 예산 때문에 조그마한 치졸한 이런 공원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 좀 더 규모가 있고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비록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좀 괜찮은 공원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고 다음 이 사업뿐만이 아닙니다.
군자동 도일이나 그쪽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매화동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린벨트만 있지 공원으로 되어 있지 않은 그쪽에 주민들은 굉장히 답답함과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사항입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경성 위원 =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06년 9월 4일날 도시관리계획을 재상정 했다고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지금 은행동 근린공원에 대해서 답변 온 게 있습니까, 혹시?

▶도시과장 오희중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다른 의견이 없이 원안가결이 됐습니다.

▶우경성 위원 = 원안가결이 된 겁니까?
▶도시과장 오희중 = 네.

▶우경성 위원 = 본 위원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참석해 보니까 그쪽에서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이 된 것은 의회에서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국장님도 같이 회의를 참석했지만 본 위원과 우리 김승환 위원장님과 우리 장재철 위원님이 황당한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차피 심사숙고해서 되는 것으로 됐다면 의회에서 청취안으로 물어볼 필요가 있나, 저는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과장 오희중 = 의회의견 청취 사항은 법적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주민의견도 들어야 되고 의회의견도 청취해야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서양득 =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것은 의회의견 청취 사항이 있고 어떤 것은 의회의견 청취 사항이 생략이 되고 없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구분은 시장 권한 사항은 의회의견 청취를 안 듣습니다.
그냥 도시계획위원회 직권 결정해 버리는 것이고 도지사 이상 건설교통부장관 사항, 중앙 사항은 시장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장의견, 우리 의회의견, 주민공람한 의견을 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가지고 도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 청취 절차가 있고 그래서 이 공원은 현재 도지사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얘기는 의견 청취지 결정권한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있다 그것은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도지사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도 시 도시계획위원회도 권한이 없습니다.

▶우경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을 국장님이 시원스럽게 말씀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184억원의 예산 문제를 따지지 말고 근린공원하는 걸 올려서 도지사의 승인이 또 절차가 남아 있는 거죠?

▶공원개발사업소장 박태진 = 그렇습니다.

▶우경성 위원 =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단은 위에 상위 기관이 또 있으니까 의회에서는 주민의 우리가 민의를 받아가지고 의회에 나왔기 때문에 제 소견으로는 청취안이 좀 원안대로 가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국 위원 = 참고적으로 하나만 여쭙겠는데요. 사업비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100프로(%) 다 시비입니까?

▶공원개발사업소장 박태진 =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서도 실사는 왔다 갔어요.
현지 확인을 하고서 지금 이 행정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은 못 하지만 이 행정절차가 끝나는 시점에서 우리 시와 협의해서 국·도비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자기네들과 같이 협의를 하자고 그렇게 얘기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원개발2계장 김상희 = 기본적으로 도비가 30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장재철 위원 = 검토결과서에 나온 건데 기존농로에 대한 대체도로 확보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농로가 필요 없으신 건지 이것 답변 좀 한 번 부탁드릴께요.

▶공원개발사업소장 박태진 = 그것은 기존 농로는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그 고속도로와 지금 이 공원부지 뒷편으로 고속도로가 나가는데 고속도로 양 옆으로 농경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로는 필요합니다.

▶장재철 위원 = 확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공원개발사업소장 박태진 = 저희가 계획에 포함시킬 겁니다.

▶장재철 위원 = 알겠습니다.

서부신문 webmaster@sh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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