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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가 소위 노동개혁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하는 한국노총이 이를 거부하는 자세를 취하자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장관, 언론들을 동원해 한국노총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박근혜정부표 노동개혁의 핵심은 임금피크제와 해고요건의 완화이다. 임금피크제는 60세 주변의 장노년층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여 20대 청년노동자들의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것이고, 해고요건의 완화는 말 그대로 정리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이미 위기국면으로 돌입했는데,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 경제의 본격 둔화는 이미 위기인 한국 경제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예상된다. 경제침체의 결과 고용률은 61.1%(2015.7)에 머물러 있다. 실업률은 상승하고 있는데, 그중 청년실업률은 10%대(2015.7, 9.4%)에 육박해 있다.
박근혜정부표 노동개혁은 이런 경제침체와 낮은 고용률의 원인을 노동에서 찾는 것이다. 즉, 경제침체와 실업률 증가를 노동자들, 그중 중장년층 노동자들의 높은 임금 탓으로 돌리며 중장년층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소위 임금피크제) 청년층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발상이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이런 발상은 잘못된 근거에서 비롯된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의 침체와 낮은 고용률은 장노년 노동자들의 고임금 때문이 아니라 500조원에 이르는 사내유보금을 자신들의 곳간에 쌓아놓은 채 투자를 하지 않는 재벌, 롯데재벌의 형제의 난에서 보듯이 재벌들의 비도덕적 행위와 5%로 안 되는 지분으로 거대그룹의 장악을 보장해주는 순환출자제도 등에 그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높은 청년실업률 역시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재벌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임금피크제가 청년실업 해소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진단은 보수논객들조차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경제를 살리고, 고용률은 높이며,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에 앞서 재벌개혁을 해야 한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장노년층과 청년층의 세대갈등을 일으키는 임금피크제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사내유보금을 고용창출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 한다. 순환출자제도라는 편법으로 거대그룹을 지배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재벌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
노동개혁의 문제도 접근방향이 달라야 한다. 급한 것은 임금피크제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주머니에 임금이 두둑하게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필요한 것은 내수의 진작을 통한 경제의 활성화인데, 이는 노동자들의 소득이 증가해야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노동개혁은 비정규직의 양산을 불러오는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의 폐기, 소득증대에 별 기여를 하지 못하는 현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개혁의 순서를 바꿔야 하고, 노동개혁의 내용도 노동자를 죽이는 방식이 아니라 살리는 방식으로 잡혀져야 한다. 즉, 재벌 살리기를 위해 경제침체를 노동자 탓으로 돌리며 노동자 죽이기에 몰두하는 정책은 정말 재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경제 살리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shnews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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