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 전체 세대의 30% 이상이 동의할 경우 경기도에 ‘아파트 관리 감사 요청’이 가능해진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달 28일 제297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을 원안 가결, 6월말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주체의 전횡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만능주의, 방만한 관리비 집행 등이 상당부분 개선될 전망이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감사 대상으로 300세대 이상, 지역(중앙집중)난방 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공동주택을 지정하고, 수사(재판) 진행 중이거나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안은 감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감사단은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100명을 감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전담부서 공무원과 10명 이내의 위원이 현장 감사에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전체 세대의 30% 이상 서명을 받은 경우 도에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나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도 도가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반기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현지 감사 시 입주민 의견청취, 감사 후 결과 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감사 절차를 정했다.
도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택법에 따라 도 자체적으로 실시해오던 공동주택관리 감사단 활동에 제도적 장치까지 더해져 감사 활동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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