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하수슬러지,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등을 처리하는 ‘클린에너지센터’ 설치를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하려 하자 시의회가 “공공성 측면의 사업을 수익성을 전제로 한 민투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는 A업체가 ‘클린에너지센터’를 시흥맑은물관리센터 내에 민투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 이와 관련한 사항을 시의회에 설명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총사업비 755억 원(국비 529억, 도비 113억, 민자 113억)을 투입해 탈수슬러지(240톤), 음식물(180톤), 분뇨(240톤) 등 일 600톤 시설용량의 ‘병합 소화조’ 1식을 건설하고 시는 향후 20년간 매년 운영비 67억7천만 원을 A업체에 지급한다는 것이다.
시는 ‘클린에너지센터’가 친환경에너지도 생산하고, 악취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사업이지만, 건설·운영 노하우가 요구되는 복합처리시설임을 감안하여 시의 위험부담 최소화를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조원희)는 ‘클린에너지센터’ 설치 사업이 동대문구의 경우처럼 시행 전 미흡한 검토와 기술상의 문제 등으로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례들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시의원들은 “지금까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증시설을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시설사업을 명확한 타당성 여부조차 검증하지 않은 채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며 “폐기물 처리시설이 갖는 공공성 측면의 해당 사업을 반드시 수익성을 전제로 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시의회는 “해당 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신뢰성 있는 타당성 검토 결과보고와 민간사업자의 제안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 차후 관련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을 주문했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건설(Build), 이전(Transfer), 운영(Operate)’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방식이다. 민간 사업자가 직접 시설을 건설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일정기간 사업을 위탁경영해 투자금을 회수한다.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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