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주요 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2011년 말 기준 시흥시 부채비율이 40.97%로 ‘재정위기 단체’라고 지적하며 “시흥시장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방재정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통보했었다.
또한 2010년 당시에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분석에서 시흥시 채무가 5766억 원으로 전국 시 단위 평균(933억)을 넘는 등 ‘심각한 재정위기 상태’라고 평가했고 이를 중앙언론이 일제히 보도함으로써 긴장감을 촉발시키고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었다.
물론 이에 대해 시흥시는 즉각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이나 행안부가 인용한 자료는 발표 시점이 아닌 이전 자료로서 현재 상황과 많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2014년 말 현재 시흥시 채무 잔액은 1292억 원, 채무비율은 9.4%로 지방재정 건전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다.
지방 재정은 ‘자치단체 살림살이’를 뜻한다. 따라서 ‘재정 건전성’이란 자치단체 살림이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안전부의 재정위기 단체 지정 기준이 되는 시·군별 부채 비율은 예산 대비 40%이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 초과할 경우 ‘주의’, 40% 초과 시 ‘심각’으로 구분된다.
지자체 채무관리를 위한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총예산 대비 지방채무잔액의 비율로 이때 총예산은 매분기말 지자체 최종예산이다.
회계범위는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하고 지방채무잔액은 지방채, 기금채, 지역개발채권잔액,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이행책임액 등을 포함한다.
시흥시 지방 채무는 2008년 5766억 원, 2009년 3569억 원, 2010년 3415억 원에서 2014년 말 현재 1292억 원으로 지난 7년간 4474억 원의 빚을 갚아 채무비율은 9.4%에 그쳤다.
시흥시 채무는 일반회계의 경우 「거모~신길」간 도로, 「동서로」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것이며 특별회계는 배곧신도시 토지매입비용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시흥시 채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배곧신도시 토지매입비용은 부동산경기 불황 속에서 다행스럽게도 배곧신도시 개발사업 토지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돼 이를 갚아나갔고 내년에는 ‘채무 제로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채무 잔액 1292억 원을 전액 상환할 계획이라고 한다.
‘걱정 반 우려 반’으로 시작했던 배곧신도시 개발사업이 순항하고 있고 지방재정 건전화 정착단계에 접어든 시흥시, 참으로 대견하고 또 대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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