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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민원이 전국적으로 최근 5년간 47% 증가한 가운데 경기도내 환경민원 중 ‘층간 소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정임 연구원은 ‘경기도 환경민원 지원체계 구축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역단위에서 발생하는 빛 공해, 애완동물, 악취 등 신규 생활환경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생활환경 민원 해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경기도의 환경민원은 2011년 790건에서 2013년 1,58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층간소음 관련민원은 2012년 450건에서 2013년 1,00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여 1일 평균 8건이 발새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민원 관련 인식조사 결과, ‘층간소음’에 대한 가장 편리한 문의 방법은 ‘홈페이지’ 36%, ‘전화’ 34%로 전화의 이용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화문의가 원활하지 않다’는 응답이 44%, ‘인터넷 홈페이지의 해당메뉴를 쉽게 찾을 수 없다’는 응답이 37%, ‘환경 분야별 처리부서가 상이해서 불편하다’는 응답이 50%로 나타났다.
이 연구원은 환경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One-Stop으로 환경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설문조사 결과 높은 비율을 나타낸 전화문의 서비스 강화와 민원 처리 상태 및 결과에 대한 문자 알림 서비스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일본과 같이 환경민원상담사를 활용하여 1단계에서 환경민원을 상담해결하고, 2단계로 해결이 어려운 사건에 대하여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력 보완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갈등관리조직’을 운영하고 하부조직으로 갈등관리팀을 운영하여 전반적인 경기도 도정의 갈등을 관리하고 ‘생활환경서비스과’ 및 부서 내 ‘환경민원팀’을 신설하여 층간소음, 대기오염 등 환경분쟁 증가에 따른 생활밀착형 환경서비스 제공을 제언했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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