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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나 건설공사 부실시공, 폐기물 불법 매립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목격한 경우 92%가 ‘신고하겠다’는 응답이 나왔다.
또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이미지로는 ‘용기 있는 양심(55.9%)’, ‘세상을 바꾸는 힘(31.5%)’을 가장 많이 꼽았고 ‘파파라치(6.2%)’, ‘조직의 배신자(2.9%)’ 등의 응답은 소수로 나타나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이미지는 향후 신고의향에도 영향을 미쳐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는 94.1%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는 77.7%만 신고하겠다고 응답해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제도 관련 온라인 ‘국민신문고’ 설문조사에 따른 것이다.
공익침해행위를 알아도 신고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8%)한 경우 그 이유로는 ‘신고를 하면 불이익을 받을까봐(29.3%)’, ‘신고자의 신분이 알려질까 봐(28%)’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신고해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26%)’, ‘신고방법을 몰라서(11.3%)’ 등의 순으로 나타나 ‘공익신고자’의 신분 노출이나 그로인해 받을 불이익이 공익신고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51.5%)’, ‘공익신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22.9%)’을 가장 많이 꼽아 아직까지 공익신고로 인해 받는 불이익과 공익신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은 개선해야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보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비록 보상금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공익신고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73.2%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보상금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볼 수 없다(22.8%)’거나 ‘보상금 목적의 신고가 늘어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2.5%)’는 의견도 일부 존재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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