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신규정책이나 대형사업을 추진할 때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심의할 때 외부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제척·기피·회피 등 외부위원들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장치를 마련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한, 유사·중복과제에 대한 사전검증도 용이하도록 과제등록 활용공간을 일원화하고, 용역결과는 연구과제 수행자의 실명과 상세정보를 포함시켜 외부시스템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실하고 비현실적인 예측으로 사업의 부실과 예산낭비를 초래했던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조달청,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언론 보도 등을 분석해 파악한 문제점은 ▲학술용역 심의회의 형식적 운영 ▲연구용역과제 선정의 사전검증 미흡 및 남발 가능 ▲수의계약 집중과다 및 과도한 재하도급 ▲용역결과 공개 및 평가 미흡으로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 학술용역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내실화를 학술용역 심의회 구성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의견청취 절차 도입을 권고했다.
또한 유사·중복과제에 대한 사전검증이 용이하도록 과제등록 활용공간을 일원화 하고, 이에 대한 세부기준과 사용자 매뉴얼도 마련하여 제공토록 했다.
이 밖에도 연구과제 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계약자 선정방식은 공개경쟁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유사·연관 용역과제는 통합발주하고 연구과제 수행자의 실명과 상세정보를 포함한 용역결과를 외부시스템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 용역결과물에 대해 외부전문가를 통해 평가하도록 해 객관성과 책임성을 제고토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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