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공장증축 행정절차가 기존 2~3년에서 1~2개월로 대폭 줄어든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위치했던 공장이 증축할 경우 앞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대신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오는 10~11월경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업들이 공장 증설계획을 마련한 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증축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러한 승인절차를 폐지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개발기준도 개선됐다.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능면적 기준을 20만㎡ 이상으로 제한해 대규모 개발만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20만㎡이하로도 해제가 가능해 소규모 개발사업도 가능하게 됐다.
개발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요인으로 지적됐던 전면 매수방식도 일부 보상비를 택지로 지불하도록 하는 환지방식도 가능하도록 해 사업시행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시켰다.
해제지역에 주택공급사업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35% 이상 확보하도록 한 규정도 시장·군수의 자율에 맡겨 사업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밖에 200㎡로 제한돼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주차장 면적을 30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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